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北 영향 제한적"

3대 글로벌 신용평가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강한 경제 회복력과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이 배경이 됐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현 'Aa2'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이다. 이후 1년 10개월 연속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부여한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현재 프랑스, 영국, 홍콩 등이 한국과 동일한 등급을 무디스로부터 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슨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