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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정부 '새로운 일자리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주)베어베터./고용노동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베어베터는 지난해 198명으로 고용을 확대했고 연 매출도 17억원에서 46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8만명이 영화관을 찾았으며 지난해 209명 고용과 76억 매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처럼 사회적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에 나선다.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컨트롤타워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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