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으며, 여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이라며 엄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야당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감세'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타국가에 비해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며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왜 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경제적 의미에서 성장이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며 "임금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정부의 주장처럼 선순환 구조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상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 3,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이나 예산, 세제 등을 통해 뒷받침됐지만 혁신성장의 경우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보다 덜 부각됐다"며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라기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관련 정책이 주요한 포인트"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은 5년 간 연도별로 계획된 것으로, 유연하게 가려하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구조조정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세'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연간 소득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며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감장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청탁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청탁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즉시 퇴출시키는 '강수'를 통해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