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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결정…OECD 사무총장도 '탈원전'에 힘?

구리아 사무총장 "원자력은 최소 발전단가가 훨씬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을 찾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최소 발전단가가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염원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자력도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탈원전 정책'의 사실상 첫 출발점이 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수장이 거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30분간 진행된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과의 접견 자리에선 이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접견에선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디지털화,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주요 국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OECD가 작성한 '한국 디지털화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편 20일 오전 예정된 공론화위 발표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론화위에서)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의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각각 나타나 찬반이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0%였다. 유보층을 제외하고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만을 100%로 환산하면 중단과 재개 응답은 각각 50.3%, 49.7%로 초박빙의 격차(0.6%p)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한 만큼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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