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 내용을 고스란히 반복해 빈축을 샀다. 이에 비장의 카드로 마련한 '갤럭시S5 의혹'을 꺼내들었지만 되레 재판부에 혼쭐이 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이 열렸다. 서류증거조사가 예정됐던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됐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승마지원을 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으니 반대급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에 개입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1심에서 제출했던 진술조서들을 종합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은 전문위원회에서 찬반 판단을 결정할지 검토한 바 있다. 특검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전문위에 합병에 대해 설명할 사람이 있는지 회의하고 인맥을 활용해 찬반 여부도 알아보려 했다"며 삼성이 현안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업무수첩에 '엘리엇 삼성 다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는 기록이 있다"며 삼성 현안인 합병에 청와대가 압력을 가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1심 재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다룬 바 있다. 1심 재판과 똑같은 특검의 지적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증거는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원심에서 다뤄졌던 것 그대로"라며 "해당 증거를 조사한 원심은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업무수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VIP라고 표시한다'고 진술했고 '해당 부분에는 VIP표시나 시간 등의 기록이 없다. 내가 챙겨봐야 할 일을 스스로 적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자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전문위에 부의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찬성 지시를 받았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장을 반박당한 특검은 비장의 카드로 '갤럭시S5 의혹'을 꺼내들었다. 특검은 "11월 30일에 관련 보도가 나갔다"며 청와대가 갤럭시S5, 갤럭시노트4, 갤럭시S6 등에 관련된 규제완화에 힘썼다는 요지의 한 보도를 읊었다. 삼성전자가 2014년 3월 선보인 갤럭시S5에는 심박도 측정 기능이 탑재됐는데 해당 기능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청와대는 규제완화에 앞장섰고 식약처가 규제를 풀며 갤럭시S5는 원활히 출시·수출될 수 있었다.

특검은 이것이 이 부회장의 뇌물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가성 특혜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던 1차 독대는 2014년 9월이지만 6개월 앞서 있었던 규제완화도 뇌물에 대한 대가라는 것. 그 다음해 1월 식약처가 산소포화도 측정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독대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기사를 외운 듯 읊으며 시기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특검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소사실 현안이라 생각하냐"며 "1심 심리대상도 아니고 판결 내용에도 담겨있지 않다.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할 내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까지 추가해 '현안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