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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의심 멈추지 않는 특검에 답답한 삼성



특검의 의심 공세에 삼성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증거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서류는 명목일 뿐, 부당한 방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유라씨가 사용한 마필 소유권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문제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마필 소유권 문제가 다뤄졌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승마계의 일반적인 후원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사용권을 대여해줬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특검은 "용역계약서에 차량과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삼성은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선수관리와 마필관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다. 특검이 용역계약서에 차량과 마필이 삼성 소유로 기재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런 조항을 넣기로 결정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라며 "박 전 전무가 소유권 조항을 넣었는데 최순실과 삼성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이 '이재룡(이재용)이 말 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말하며 소유권을 두고 화를 냈다"며 "박 전 전무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물으니 '말에 대한 얘기는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타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박 전 전무가 박 전 사장에게 "'내가 최순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A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B가 말하는 '재전문진술'로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기에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말을 전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변호인단은 "박 전 전무는 최순실과 합작해 삼성의 지원을 이끌어낸 가담자"라며 "둘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고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을 이용, 주위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다니기도 했다"고 입을 열였다.

이어 "헌데 정작 재판에서 박 전 전무는 자신의 관여를 축소하는 진술만 하고 있다. 자신이 자진해 만든 승마지원 로드맵을 부탁받아 만들었다고 하거나 본인이 만든 미팅 자리도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정농단 핵심가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선 안 된다. 박 전 전무의 진술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위증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다뤄졌다. 특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재단 출연 요청이 들어갔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보고됐다"며 "100억원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지원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연에 앞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특검은 LG그룹의 사례를 들며 "LG 회장이 독대를 가질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요청에 따라 그룹 애로사항 등을 정리해 가져갔다고 말했다"며 "독대 이후 안 전 수석이 계열사별로 30억원을 출연하라고 전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9월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독대가 있었고 다들 그 자리에서 현안을 가져갔다. 삼성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총수와 관련된 부분에선 모든 그룹들에 허위진술이 많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독대에서 모든 기업에 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라며 LG그룹도 회장이 현안을 말하진 않았으며, 그게 기업들의 경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면담 준비자료도 받지 못했고 건의사항도 없었다. 어떤 기업은 안 전 수석을 통해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삼성은 전경련에서 전달받았을 뿐이라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현안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 등이었기에 청탁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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