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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절반 지난 임시국회, 여야 막판 조율..'빈손 국회' 우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절반을 지나면서 여야는 개헌과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져있던 민생·개혁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고 경제활성화 6법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입장과는 달리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의 중점 법안들을 두고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정국' 이후 한층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이른바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지난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국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라면서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됐다"며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8일 예정돼 있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회동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원내 구성이 마무리 된 후 첫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약속했던 '공통공약 법안 목록'과 관련한 집중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주 국회일정에 대법관 후보자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둔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 또한 여야의 협상 과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2일 본회의에 앞서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왔던 만큼 이번에도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두고도 여야의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직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맡는다'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상황을 고려해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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