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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한은 "韓, 대중수출 감소" 우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수출 감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 안보침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판매 및 부당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산업계 제소 없이 미국 정부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공구함 상계관세 확정,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례적 직권조사에 대해 "비정상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고 외교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간 통상갈등 심화의 배경에는 대중 무역적자 지속과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입장차 등이 있다. 올 10월까지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30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전체 상품무역 적자의 47.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대상 품목의 무역비중을 감안하면 전면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8월 시한인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후 제재가 중국 주요 수출품인 IT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비행기 등 미국 하이테크 제품과 농산물에 보복조치를 취하면 갈등은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미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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