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자(ISP·통신사)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 사업자는 막대한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거나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는 등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기협은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