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포용적 복지와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임금을 집중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면 생산 및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윤을 중시한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 논리와는 전면 배치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포용적 복지와 경제성장' 발표문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로 인한 총수요의 감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노동소득을 느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득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서면 선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외환위기가 찾아온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노동소득 상위 30%의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지만 하위 70%와 자영업자는 각각 38.0%, 57.7% 감소했다"며 "이는 한국에서의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한 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미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같이 자산이 공적복지의 역할을 대신해온 복지체제에서 소득상승이 자산구매나 부채상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주택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세미나에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와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도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복지철학인 포용적 복지의 실천전략 등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