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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자치경찰 도입 필요" 70.6%…일반범죄 수사권도 있어야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지난 9월 시민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교수 등 1021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국가경찰제와의 혼합운영은 51.3%, 완전 자치경찰제 전환은 19.3%로 나뉘었다.

반면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가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이다.

이 가운데 일반시민 531명에는 학생과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가 72.4%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했다.

현직 국가경찰관 중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도 61.3%로 높았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또한 자치경잘체 시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전체의 78%로 매우 높았다. 자치경찰제가 치안 서비스에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11.7%에 머물렀다.

도입 형태로는 광역단위가 46.3%로 가장 높았고 광역·기초 혼합이 33.8%, 기초단위는 19.9%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찰관은 52%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를 선호했다.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32.9%)'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경찰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22.8%)보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50.2%) 역시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정치적 중립성은 3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9.5%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0.5%였다. 국가경찰 인력의 자치경찰 전환 의견은 제주자치경찰이 82%로 가장 많이 냈다. 국가경찰은 65.6%, 전문가가 61.4%, 시민 51% 순이었다.

자치경찰 수행 사무에 절도와 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은 71.6%를 차지했다. 반면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자치경찰의 89%가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내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언론과 학자로부터 '무늬만 자치경찰'로 불리는 데에도 72%가 동의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재정 현황에 대한 응답에서도 81%가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인력 역시 95%가 열악하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 간 협조체제 역시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도 76%에 이르렀다.

4개 그룹 전체 응답에서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높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 등은 국가경찰에서 충분한 사무와 수사권이 인력, 재정과 함께 자치경찰로 이관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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