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
[신년기획] 여러분은 어떤 개헌을 원하십니까?

개헌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됐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분과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러한 개헌 논의는 지난해 말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2018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20~30대 성인남녀 78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온라인(구글설문지)·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여자 스스로 밝힌 정치성향은 진보 17.5%(138명), 중도진보 25.7%(202%), 중도 23.8%(187명), 중도보수 26.9%(26.9%), 보수 6.1%(48명) 등이었다.

◆개헌 시기…지방선거 동시투표 60.1%

우선 최근 개헌 문제 관련, 핵심 쟁점인 개헌 시기에 대해 설문 응답자 중 60.1%(473명)은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개헌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9.3%(309명)였다.

이밖에 기타 의견(0.6%·5명)은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등이었다.

개헌 시기와 더불어 권력구조·정부형태 등 내용도 개헌의 주요 쟁점이다.

특히 여야는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6년 혼합정부제(국회가 총리를 선출해 행정부 수반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안보 등을 담당하는 형태)'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질의에 설문 응답자의 72.7%(57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반면, '6년 혼합정부제'를 선택한 설문 응답자는 5.6%(44명)에 불과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21.0%(165명)보다도 15.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년 혼합정부제'가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나눠갖게 함으로써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입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하다는 방증인 것이다.

◆국회의원 증원 '부정적'…입법부 불신 여전

입법부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한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설문 응답자의 76.1%(599명)은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늘려야 한다'고 답한 설문 응답자는 16.8%(132명)였다.

또한 현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14명)이었고, '수는 중요하지 않다'·'국회의원의 특혜·혜택을 줄이는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기타(5.3%·42명) 의견이 있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설문 응답자 중 77.8%(612멍)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6%(162명)에 그쳤다.

◆대선 결선투표제'팽팽'·선거연령 하향 '찬성'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관련 개헌 내용의 쟁점이 됐던 부분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이었다.

우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52.5%(413명), 47.5%(37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의 66.6%(524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에 진전을 보인 헌법 조문과 관련해 설문 결과에서는 '온도차'가 존재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54.9%(432명)는 찬성했지만, 42.4%(334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내에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64.5%(508명)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35.1%(276명)은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에 생명권 명시, 사형제 폐지 등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57.6%(453명)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타(6.5%·51명) 의견에서도 '생명권 명시 일부 찬성'·'사형제 폐지는 공론화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설문 응답자들은 차별금지조항, 청년기본법, 정신미약·음주로 인한 형량 감소, 낙태죄, 갑질론, 영토조항,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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