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국가'서 한국 제외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지정한 바 있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이달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사흘 후인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1차 결정했으며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는 토론 없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 등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이에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는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었으며,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