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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베일 벗은 정부 개헌안…여야 강대강 대립 "딴죽걸기 vs 독재적 발상"



22일 3차 발표로 정부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발표 절차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여야가 권력구조 부분에서 각각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등으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 개헌안 발의 전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직 개헌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마무리 개헌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진행하는지 그 의지와 진심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6월 개헌은 국민과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 민심"이라면서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라며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우습기조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며, 개헌안 발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과 집권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案) 만을 관철하려는 작태는 독단과 독선과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야당들과 더불어 개헌을 논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인 승자독식의 폐해를 고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 발표 절차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패싱(건너뛰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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