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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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검사장 차량제공도 중지
▲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범종 기자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평검사의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와 지방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가운데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평검사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전문 분야를 피해자보호·경제·성범죄·증권 등 47개로 구분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둔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필요 시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2개 국내 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은 중단된다. 법무부는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왔다.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와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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