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는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 성장 관련 부처 장관, 선도사업별 성과 우수기업 관계자,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육성 가능한 미래 먹거리 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만든 드론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드론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관계 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수소전기차, 5G실감서비스, 드론 비행 등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 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체험해보니 원격 조정 로봇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만큼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