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광주상의 FTA 활용 기업 특별 교육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17일 광주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 나라와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 추세이다.

수출 물품 검증 실적은 2016년 13건에서 2017년 43건으로 전년 대비 230% 늘어났으며, 지난해 수출 검증 위반건 수도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 운송 위반 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으로 수출한 관내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광주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 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

이번 특별교육에서 광주본부세관은 검증 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검증 대비 주력 수출상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FTA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집중 소개했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아직까지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검증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며 "원산지 검증 지원 사업에 지역 수출입 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