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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韓경제 시험대 올라, 기업과 산업의 효율성 키워야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현대경제연구원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출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뛰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지난달 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것과 더불어 생산자물가마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넘나 들고 있다.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고물가 속에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 수출이 다소 회복세지만 반도체 편중 구조와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전선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 유가↑ 가처분소득·고용↓…韓경제 다시 시험대에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와 브라질(-0.20%포이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중이다.

이유있는 하락세다.

4월 월간 수출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었다. 17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마감해 수출경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나마 이달 들어 회복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9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8%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4000만 달러로 10.4% 늘었다. 올해 4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 4.9%에 비하면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한 셈이다. 무역수지는 15억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는 쓸 돈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빚에 따른 이자 등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뺀 가처분소득은 347만1838원으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2016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에 여유가 생겨 저축도 하고 소비도 늘릴 수 있는데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생계가 팍팍하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가처분소득은 2814만원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30세 미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부터 3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가 잘 될리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보다 1.0포인트 내린 107.1로 집계됐다. CCSI가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고용 애로가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 성장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통이 큰 청년들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유가는 한국경제를 집어 삼킬 태세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7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장중 한때 80달러를 넘어섰다가 상승 폭을 줄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란의 원유 공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2%,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GDP는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답 없는 고유가, 지갑 열 해법은

고유가 사태는 한국이 풀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같은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에 대한 투기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석유 수요는 갈수록 늘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유가가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때처럼 돈을 풀 수도 없다. 돈을 풀어 경기침체를 잡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졌다.

외풍에 시달리는 이유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4.0%였다. 이는 2016년(80.9%)보다 3.1%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GNI 대비 수출입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외부 상황에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수출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쓸 돈을 늘리는 것도 과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을 부활하기 위해선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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