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성과 지표인 취업률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청년수당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어 '구직활동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는 청년수당이 취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를 조사하지 않았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률을 제외해 놓고 무슨 성과를 논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송일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수당은 취지 자체는 좋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어 청년실업률을 낮추지 못했다"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실패한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수혜자들의 취업률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취업 성공률을 따지면 사업 취지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 정책은 취업률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취업 준비 아닌 생계비로 쓰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41.4%가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팀은 생활비 비중이 22.3%로 낮았던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 사용을 개인적 판단에 맡겼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라며 "청년활동지원금이 미래 목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 시급성에 따라 생활비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 년 만에 22.3%에서 41.4%로 19.1%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취업을 위한 보조금 수단으로 사용돼야 정책적인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잘못 집행되었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현금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높은 효용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수당이 취업이 아닌 단순 생계비로 쓰이듯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효과 검증 없이 몸집만 불어나

시행 3년 차를 맞는 청년수당은 취업률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정책 수요가 증가해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다.

송일호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수혜자들은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금을 달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띤 잘못된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청년수당과 유사한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6개월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청년수당은 현재 경기, 부산, 대전, 경북, 강원, 인천 등 9개 지자체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송 교수는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청년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영합주의적 복지사업으로 남지 않으려면 청년수당이라는 돈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