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제조업만 가능했던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담보 종류도 기계나 원재료 외에 반제품, 완제품은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각종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은행들이 동산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산금융대출 규모는 2051억원 수준으로 저조하다. 중복 담보를 막기 어렵고, 동산이 불법반출되거나 훼손되면 담보권 유지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보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동산가치는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인다.

법원 경매가 아닌 기계거래소, 캠코 등 사적 매각시장을 키워 동산담보의 회수가치를 높이고,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는 모든 기업이 모든 동산을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출상품 역시 전용이 아닌 종류를 불문하고 동산담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책적 인센티브로는 이용기업에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 역시 적극 취급하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연 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해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이날 동산금융 활성화에 발맞춰 1조원 규모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