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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꾸려 기무사 수사 '특별지시'

송 국방장관, 단장만 임명…수사단, 독립적 수사 활동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꾸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사단과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돼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지만 송 장관은 수사단장만 임명한 뒤 수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현재 기무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인도 국빈방문 일정 중간에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사안이 불거진 지 시간도 다소 지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안의 위중함과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관련 의견을 인도에 계신 대통령께 보고했고, 보고받은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지시할 경우 (수사 등이)지체된다고 판단해 이날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최초엔 비육군, 비기무사 등 군 출신 검사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향후 검찰까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사건에 민간인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럴 때 검찰이나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수사단과)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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