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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9·13 부동산대책]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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