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풍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환경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의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득보다 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11.95%로 조사됐다. 2015년 11.38%, 2016년 11.35%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DSR은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로 높을 수록 빚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가계 부채 비율도 높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 95.6%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수준은 유지했지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갭(Gap)투자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실패 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을 조일 수록 풍선효과로 대출이 신용대출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갭투자를 의미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올해 5월 50.2%에서 7월 56.6%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은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은 1.75~2.0%인데 미국이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면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 이탈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바로 시중금리를 끌어 올린다. 이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는 당장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1500조원에 가까운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늘어난다.

김수형 연구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명목 경제성장률과 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