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
의무고발요청에 소극적인 중기부, '갑질' 눈감나?
어기구 의원 지적…접수처리 266건중 17건만 의무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기부가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중기부에는 286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266건이 처리 완료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도 각각 54건, 35건에 달했다. 이 외에 대규모유통법은 4건, 표시광고법은 1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고작 17건이었다. 전체의 6.4% 수준이다. 하도급법이 13건, 공정거래법이 4건이었고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신고한 사건 가운데 중기부는 93.6%(249건)를 미고발로 처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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