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해 입주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
[2018 국감]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기간 14개월"
▲ 공공주택 미착공 현황./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해 입주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4개월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68개월로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이어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2개월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3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이었다.

이처럼 임대주택 대기자의 대기 기간이 긴 이유는 공급물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가구였으며, 이 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이 69%(13만614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분양 주택은 6만108가구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가구,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가구,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가구,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가구였다.

미착공 기간을 보면 더 심각하다.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가구 중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3613가구로 32%,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9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2932가구로 22%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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