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관 부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김..
헌재 운영 멈춰놓고 여야 "네 탓이오" 공방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관 부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책무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 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헌재 공백 상황이 국회 탓이라고 했는데, 전국 3000명의 법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돈독하다는 사실을 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도 적격자가 아니므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를 표결해 헌재 최소 운영 요건인 재판관 7명을 충족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참모를 지낸 뒤 연방대법원장으로 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맞섰다.

삼권분립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합쳐, 사실상 6명의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는 구조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헌정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지위의 막중함은 저는 짐작만 하지만, 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를 올스톱 시킨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가 정상 업무 못 하도록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구성원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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