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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국토위 '신창현 공공택지 유출' 놓고 이틀째 신경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유출'을 놓고 이틀째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토위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사건이 국감장을 달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신 의원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LH 이 모 부장을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부장의 국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합의가 안 됐고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부장의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회의는 20분가량 지연됐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구한 뒤 위원장 권한으로 이 부장을 발언대에 세웠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신 의원이 카톡으로 이미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LH에 연락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그 자료가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설명을 위해 자료를 드렸고, 설명이 끝나고 자료를 신 의원이 취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신 의원에게 돌려달라고는 안 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은 또 "자료 유출에 책임을 느끼나"라는 민 의원 질문에 "자료에 '대외비' 표시는 없었지만, 의원실을 나올 때 대외유출 금지 자료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신 의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 고발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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