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법무부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은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2015년 1만3935건, 2016년 1만4418건, 2017년에는 1만5291건으로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학교폭력 은폐 시도 자체를 폭로하는 경우도 많아져 신고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폭력"이라며 "각 학교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