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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장관은 위증 논란, 산하기관은 성희롱…민낯 드러나는 중기부

野 일부 의원, 26일 종합국감서도 위증땐 홍 장관 고발 예정

[b]대중기협력재단, 여직원 성희롱한 사무총장 해임 '수모'[/b]

[b]소상공인시장진흥公, '황금열쇠 인사청탁' 직원 징계[/b]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의 민낯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성희롱 문제로 해임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사청탁, 성희롱 등으로 2~3급 직원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는 등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17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홍종학 장관이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모른다"고 한 답변이 위증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이 이날 말한 '정상화추진위'는 법정단체이자 중기부 산하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현 최승재 회장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일부 인사들이 만든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정상화추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순옥 전 의원이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순옥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홍 장관과 함께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홍 장관이 지난 12월 소상공인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참석 이후 전 전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인사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감장에서 "모른다"고 답한 홍 장관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정상화추진위 위원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장관은 취임 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으며 그 분들이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홍 장관이 오는 26일 있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도 위증을 할 경우 아예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활용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 아니냐고 홍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다시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을 요목조목 반박하며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종합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종합감사에서도 시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끼리 장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관장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성희롱 문제로 해임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동반성장위원회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장 출신인 김 총장은 지난 4월 재단 단합대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시키고 신체부위를 쓰다듬어 여직원들이 김 총장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여가부와 고용부는 지난 9월 김 총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징계'를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중기부는 전날 김 총장 해임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 총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지난 5일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 이사장에게 퇴임 선물로 황금열쇠를 주고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뒤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청탁을 한 2급 직원 A씨와 3급인 B씨가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급 직원 C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해 역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에서 장관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추진력이나 소통 등에서 오히려 중기청때만 못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게 낫겠다는 자조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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