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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국정감사 '핵'으로 급부상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국정감사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고 바른미래당도 이에 가세했다.

교통공사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는 고용세습 논란이 '서울시 책임론'으로 불거지자 일단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 비난이 거세지면서 "감사원에 공식 감사 요청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정규직 전환 논란을 '고용 세습'으로 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주도하는 대형이슈 없이 중반으로 진입한 국회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이를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고용 세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권력형 일자리 비리'로 사안의 성격을 규정한 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채용 범죄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의혹을 '귀족노조의 일자리세습'이라고 규탄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책임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서울시는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화, 일반직화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쳤다"며 "감사원에 공식 감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날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다. 공사의 인사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있다"면서 "공사의 직원 채용에 서울시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사의 직원 채용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범법행위를 한다든가 시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갈 때 이를 관리·감독한다"면서 고용세습 논란을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 측은 "비위 사실로 의심되는 사항인 만큼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든 자료와 정보를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재직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같은 달 19일 '공사의 신상털기식 조사 지시 관련'이라는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배포하고 노조원들에게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조사 응답률이 11.2% 불과했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재직자 전원이 조사에 응할 경우 전체 채용인원의 87%(1080명)가 친인척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가족 재직 현황 조사는 전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1만7045명인 99.8%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진술 녹취록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가족 재직 현황 조사 응답률은 11.2%가 아닌 99.8%가 맞다"며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약간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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