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 (감정원 전망 및 실제 비교)./김상훈 의원실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이 연간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해 오보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1월 1년 치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1년 치 전망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하반기엔 0.8% 상승으로 더해 전망했는데, 실제 매매가는 1.3%나 올랐다. 실제 대비 전망치 차이가 0.5~0.7%포인트나 벌어진 셈이다.
수도권 집값의 급상승이 시작된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지난해 한 해 매매가는 2.4%나 치솟았는데, 감정원은 오히려 연초에 0.2% '하락'을 전망했다. 오차만 2.6%포인트에 달한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으나, 실제 집값이 1.5%나 오르자 그제서야 20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감정원은 2018년에도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결국 7월에 돼서야 2018년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