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체제는 소선거구제 혹은 중, 대선거구제의 폐해다. 양당체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
[비정상의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정치 혐오' 지역주의가 만든 불행의 산물…"승자독식에서 벗어나야"

▲ 6.13 지방선거 이후 집계된 주요 정당 지지도 추이/리얼미터

"특정 지역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체제는 소선거구제 혹은 중, 대선거구제의 폐해다. 양당체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에 거주하는 A(33)씨의 말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호남지역을 포함한 부산, 경남에서 승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 도지사를 배출했다.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싹쓸이 하는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각 정당에 고르게 의석 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뤄졌다. 2014년 10월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져서다.

개정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했다.

◆선거제도의 문제?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부산광역시 시의회 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58.14%의 득표로 95.74%의 의석을 가져갔고 전라북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63.23%의 득표율로 89.47%의 의석을 가져갔다.

1개의 지역구에서 1명 혹은 최소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도는 사표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하지 못해 양당 체제를 고착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정치구도 역시 고착화돼 시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직장인 최성희(25)씨는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양당체제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들이 고르게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데 하나의 정당이 줄곧 한 지역구를 독점한다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작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보다 국민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981~2010년 주요 국가 총선결과의 불비례성을 나타낸 자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체제 단점 해결해야

거대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는 국내 선거제도에서는 불비례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은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비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에 큰 힘이 되어 국민적 기대와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의석수가 정당별로 고르게 분포돼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이 돼 거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양당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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