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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에게 금융은 더이상 '북극성'이 아니다



오래전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낮에는 해와 바람에, 밤에는 달과 북극성(北極星)에 뱃머리를 의지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금융은 뱃사람들의 북극성과 같다. 삶의 조력자이며 생계의 연료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모토인 포용적 금융이 어째서인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중소기업 대출, 동산담보 대출을 촉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가계대출 부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돈줄만 죄고 있다.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의 대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대출창구에 냉기만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도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고 대출은 많은 차주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도 담보 등이 충분하다면 대출 문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15%, DSR 90% 초과 대출의 경우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9.6%에 달한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은행본부의 대출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자본마련에 대한 우려는 지극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의 이자부담이 불어날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위대한 역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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