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서울에서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는?
▲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아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최근 4년간 서울에서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방범용 CCTV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료=서울지방경찰청

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총 3만3337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2만6448건), 영등포구(2만6161건), 관악구(2만4329건), 마포구(2만2745건), 광진구(2만2145건), 강서구(2만1459건), 구로구(2만1296건)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에서 폐쇄회로(CC)TV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5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총 5232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관악구(3471대), 구로구(2991대), 서초구(2835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아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실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논문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설치 정책은 5대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민혁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에서 CCTV가 범죄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 내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단지 CCTV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방범용 CCTV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방법용 CCTV 도입·관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저렴하고 방범 치안효과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실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보고서도 CCTV 설치가 범죄율을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선영 경상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CCTV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비해 이와 같은 공간적 요소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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