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④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2분기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9.3%, 경기 24.7%, 6대 광역시 22.6%, 기타 23.5%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2011년~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큰 폭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2018년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 신용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