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에 뺏긴 하원, 트럼프의 北 '상응하는 조치' 느려지나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수를 늘리고 하원에서의 의석수 상실은 최소화해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역사를 극복했다"고 말했다./AP=뉴시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걸었다. 당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따라 하나씩 완전 폐기하는 '도미노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조치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CNN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같은 조치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 북미 간 의견차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휘둘러 트럼프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 역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검증되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연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그동안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견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만큼, 협상 속도와 검증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 연구원은 "백악관 참모진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한반도 정책 변화 등 더 많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협상 유지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평양회담 당시 기대를 모았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으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주요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은 시기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조기에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시한 사찰 및 검증, 북한이 강조하는 제제완화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북미 대화 이후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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