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문의 세상읽기] 금리결정과 한은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바람직한 소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정책)은 그동안 국내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장기화는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가격 급등(저금리의 금융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 금융기관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한 위험선호적(risk-taking) 영업행태 확산(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해외자산투자 증가), 한계기업(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내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중앙 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3·6·9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12월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가 지난해 2~3%대에서 3~4%대 중반으로 상승해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졌다. 또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외국자본의 흐름(외국인증권 투자가 9월 이후 처음 순유출로 전환)이 바뀌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일방향적(금리인상 쪽)으로 쏠리고 있어 금융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변경여부와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 전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 시장상황은 저금리 정책기조의 말기(금리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인상'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는 경향 발생)인데다 앞으로도 미국이 2~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참가자 들의 군집심리에 따른 기대(금리인상)의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금융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장·단기 금리 간 재정거래(arbitrage·차익거래)는 단절되고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정책시그널 전달 등)이나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나머지 시장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종할 경우 시장의 단견(국민경제적 이해보다는 일시적인 개인정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을 수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이 경제의 펀더멘털(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은 시장참가자들이 각종변수의 움직임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예측해 시장에 금리 변경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 확산 되어있는데다 내년도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11월 8일 美 FOMC회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금융불안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앞으로 실물경제여건과 금융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금리정책결정에 있어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확산과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위험의 누적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