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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5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을 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에 대해 신속·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같은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추천인은 15일 118만명을 넘었다.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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