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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불평등 사회 해법 담은 '한국경제 규칙 바꾸기' 출간

'한국 경제 바꾸기' 책 표지./ 서울연구원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타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대담이 책으로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해온 정책을 한 권에 담은 단행본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를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 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았다.

박 시장이 지난 2016년 북미 순방 중 스티글라츠 교수와 만나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 계기가 됐다. 이후 박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포함한 국내 불평등 문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연구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힘을 보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발간사에서 "우리는 도시의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만 모든 개인에게 제대로된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시는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문에서 "재벌 대기업 등 우리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의 위코노믹스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책은 2부로 나뉘었다. 1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로, 2부는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로 구성됐다.

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규칙은 ▲재벌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시스템 구축이다.

책은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5000원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박원순 시장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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