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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기무사 해체된 600 단위부대 부지 지자체에 매각 추진

국방부가 19일 밝힌 구(舊)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 활용 계획(안) 사진=국방부



구(舊)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600단위 부대의 부지(11.7㎡)가 지자체에 매각·교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19일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24.7만㎡) 중 군에서 지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매각ㆍ교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교환 대상부지는 600단위 부대 전체 부지의 절반에 해당되는 11만7000㎡(47.5%)으로,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곳 중 4곳이다.

주요 지역별로는 ▲의정부시(2만2000㎡) ▲인천광역시 (1만6000㎡) ▲전주시(3만8000㎡) ▲창원시(4만1000㎡) 등이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지의 경우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와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사시설 개편 및 이전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13만㎡에 달하는 나머지 7개 부지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후신인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군시설 소요를 고려해 국방부에서 재활용 되고,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만8000㎡)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된다.

국방부는 "군 개편 및 이전 간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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