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3일 전에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준금리 맞히기' 행사를 한다. 인하(소수의견), 동결(소..
[기자수첩] 금리 어차피 올려야 한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3일 전에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준금리 맞히기' 행사를 한다. 인하(소수의견), 동결(소수의견), 인상(만장일치) 중에서 각자 전망하는 결과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번 만큼 고민한 적이 없었다(어떤 선택지를 골랐는지는 말할 수 없다).

한은의 고민은 더 심할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상·하방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1.50%인 기준금리가 1.75%로 0.25%포인트 인상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만약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난해 11월 이후 꼭 1년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대출이자 부담은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2배다.

가계부채 문제만이 아니다. 가계부채에는 잡히지 않는 591조원의 자영업자 대출도 위험요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2~3년간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임대료 인상,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 등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금리인상은 큰 리스크다.

그렇다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고 내외 금리 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차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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