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주목 받는다. '로또 청약'에 성공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
[기자수첩] 뛰는 놈 아래 기는 놈

부동산 시장에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주목 받는다. '로또 청약'에 성공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으로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수십 억씩 거둬들이는 이도 있다. 이들의 성공 신화가 입소문을 타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일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 억원씩 뛰고, 대출 규제가 심해져도 전혀 상관없는 이들도 있다. 애초에 집을 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그렇다.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층이나 애매한 중·장년층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가구에서 사는 이들이다. 뛰는 놈 위 세상보단 그 아래 세상이 더 붐비고 힘들다. 그러나 우리 주위 대다수가 하우스푸어(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전·월세 세입자,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며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쓴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얼마 전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편향돼 있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전국 쪽방 등 비주택에 39만 가구가 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85만 가구에 전부 들어가도 남을 규모"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국토부, 서울시 측에선 주거 복지 개선을 기대할 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를 지원한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최근 공급 확대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 복지가 빠졌다. 정부가 서울 집값만 올려다볼게 아니라 이젠 시선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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