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28) 공정한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크리스마스도 연말연시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민생은 어렵다 못해 처참하고 정부의 포퓰리즘은 극에 달해 있다. 최저임금제로 소상공인의 삶은 피폐해졌고, 한 가지도 매듭짓지 못하는 대북관계와 미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불거지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문제까지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일종의 슬로건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슬로건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이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촛불혁명'이라 일컬었다. '혁명'이라면 과거와는 다른 현재 무언가를 가시화 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해야 옳다.

과거 MB정부 때 '고소영 인사'라는 말이 있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등용하기 키웠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캠프, 진보성향 코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어차피 자신들 입맛에 맞고,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MB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를 문제 삼았고, 마치 과거 정부가 민간인사찰만 일삼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국가운영'이란 말인가.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태도를 보면 이게 민정수석인지 대통령의 총애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코 정의로운 모습은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결코 정부답지 못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도 없이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들고, 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그렇다고 부자가 됐나.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보다 수입이 적다면 그것은 어떤 경제논리로 이해해야 하겠나. 자영업주들이 어려워지니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정상적인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도 알만한 경제원리를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목표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신념이란 말인가.

지난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은 경제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대북문제를 실패해서도 아니고, 최순실이 농단을 부려서도 아니다. 궁극적인 실패의 이유는 바로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정부의 그 위기를 기회로 잡으며 '촛불혁명'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출범한 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이다. 정치는 명분인데 정권을 탄생시킬 때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만한 명분이 불분명하다. '내로남불'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다.

현 정부를 보면 이 말이 생각난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겪이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분명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적어도 그 상처받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탄생한 정부라면 전 정부와 같은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 전 정권에게 '망연자실(茫然自失)' 한 국민에게 위로를 가장해 똑같은 아니 더한 일을 저지르는 게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은 차라리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2019년 새해에는 정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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