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송탄출장소에따르면 현행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송탄출장소는 이에따라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대민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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