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⑨끝. 규제철폐+정책 일관성 필요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다."(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빅 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 대한 '빅 픽처(Big Picture)'에 기반해 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조경제를 비롯해 녹색성장,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기업을 다그쳤다. 덕분에 기업은 정권의 입맛따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그림은 바뀌지 않는 일관된 로드맵과 규제개혁을 주문한다.

◆ 소득주도성장, 성장 배제 개념은 아냐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3.8%나 된다. 올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3%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란 공식이 현실 경제에선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장담하는 올해 2% 중반대 성장도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수출이 좋아지면 다른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혹은 분배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임금 주도 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이란 논문에서 노동 몫을 높이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현실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자본소득세와 복지제도 강화 등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책과 슬로건에 발목 잡혀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과거 정권이 그랬다. 겉으로 녹생성장이나 창조경제 같은 근사한 성장 전략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총수요 확대를 염두에 둔 정책을 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 십 조원을 들인 '녹조라테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정책 목표마저 불분명한 사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 규제철폐·정책 일관성 절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민관 투자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에도 힘써야 한다."(산업연구원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달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도 기업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도 투자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30.2%)에 이어 노동유연성 확대(26.1%)를 꼽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호황에 의존한 '착시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 정책이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에게 빅피처는 더 절실하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재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 지 큰 그림(빅피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콘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 벤처정책 추진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에 힘이 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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