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곳간이 '비상 사태'에 놓였다. 지난 해 4분기 성과급으로 적지 않은 1회성 비용을 지출한 가운데, 높은 법인세와 고배당까지 겹치면서 높은 실..
기업 곳간 위기, 高세율 高배당 이중고에 투자 심리도 위축

▲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났음에도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엘리엇 등 외국 자본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정의선 총괄 부회장. /현대차그룹

국내 기업 곳간이 '비상 사태'에 놓였다. 지난 해 4분기 성과급으로 적지 않은 1회성 비용을 지출한 가운데, 높은 법인세와 고배당까지 겹치면서 높은 실적도 빛이 바랬다. 투자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58조8900억원) 중 28.6%인 16조8200억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했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법인세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법인세 부담률도 27.5%로 2.6%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부담률이 27.2%로 전년비 6.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전년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58.8%나 늘렸지만, 법인세가 107.4% 더 많아지면서 성과도 반감됐다.

정부가 2017년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결과다. 네이버가 35.6%에서 43.4%로, LG화학이 21.1%에서 21.7%로 법인세율을 늘리는 등 실적을 높인 기업 상당수가 법인세를 더 내게 됐다.

미국이 지난해 법인세 비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춘 것과 크게 대조된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법인세 비율을 10% 수준으로 줄인 덕분에, 지난해 시원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배당 압력도 국내 기업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개 그룹은 지난해 총 17조9759억원을 배당했다. 전년보다 무려 32.7%나 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법인세와 경영 개입 등 반기업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SK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특히 현대차는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47.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배당을 전년 수준인 주당 3000원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의 절반인 6400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그 밖에 상장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 총액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4분기 '어닝 쇼크' 릴레이로 경제 성장 둔화가 현실화된 상황, 추가 투자 여력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배당 정책이 외국 자본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외국인 비중은 50% 수준, 투기 성향이 강한 외국 자본의 배당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포감까지 커진 상태다. 엘리엇이 대표적이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지분이 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편안을 무력화하는 등 경영권에 큰 흠집을 냈다. 이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라는 등 협박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가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경영권 참여를 공식화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배당액이 적다는 이유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개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전년비 4.2%나 감소했다. 올해에도 여기에서 단 1%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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