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
조정식 의원 "규제 샌드박스, 무분별 적용 안된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를 국회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정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지원 여부와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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