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시지가] 전국 땅값 9.42%, 서울 13.87% 상승…11년만에 최고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국토교통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공시…공시가격 현실화, 강남은 23.13% 올라

올해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9.42%, 서울은 13.87% 오른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 지표가 조세 등 60여개 행정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보유세, 건강보험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보다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예정안(9.49%)보다는 0.07%포인트 내렸으나, 2008년(9.63%) 이후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다. 작년 상승률(6.89%)의 두 배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했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62.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지가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4600만원에서 2019년 6090만원으로 32.4%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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