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중심지가 뭐길래

▲ /안상미 기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다. 산은과 수은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북 전주가 지역구다.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 등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부산 연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엔 산은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야한다는 법안이다.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지역 간 대결구도가 되면서 이번엔 불길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다. 지난 2009년 1월에 지정됐다.

10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하락세며, 외국계 금융회사는 최근 몇 년새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외형적·물적 인프라 대비 내실 있는 성장은 일궈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조한 성과가 반대로 국책은행 본점 이전에 매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다른 파급효과가 없으니 국책금융기관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난달 말에 마무리됐다. 금융위서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상반기 중으로 추진위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책은행들의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보다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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