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최악은 피했지만 한국 경제는 안전할까?

2019년 3월 과연 한국 경제는 안전한가.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피했지만 소용돌이가 거세질 분위기여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의심하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브렉시트'를 부결시켰다. 브렉시트 연기가 기정사실화 된 것. 문제는 브렉시트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 의견이 분분한 데다, 생각이 제각각인 EU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줄지 등 브렉시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경제에도 '불확실성'의 영향권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 세계경제에 위협요인

브렉시트가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크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브렉시트란 파도가 덮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스몰오픈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관세청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최근 수출·입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의 유로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줄었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유로존 전체 민간소비 성장세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1% 중·후반대에서 성장하던 유로존 민간소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했고, 지난해 3분기에는 1% 성장에 그쳤다.

그나마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걱정을 덜고 있다.

한국경제 전망은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OECD는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OECD는 "세계 각국은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미·중 통상마찰이나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과 금융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디스는 브렉시트, 미·중 무역 갈등,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 증가 등이 올해 글로벌 경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노딜' 최악은 피했지만…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이 투표에서 연기를 결정하고,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이 미뤄진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연기하겠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길게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동의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씽크탱크인 오픈 유럽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5월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체코·몰타 등은 영국의 제2 국민투표를 주장한다. 프랑스는 최대 21개월 연장을 제안하는 등 회원국간 의견은 제각각이다.

스코샤뱅크(Scotiabank)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은 줄었지만 향후 향방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의회의 다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조기 총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식으로 결정이 나던 정치·경제적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민투표 이후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를 지속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영향'에 따르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대신 EU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유럽경제지대(EEA) 모델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GDP 감소율은 2030년까지 0.012%, 1억5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對)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7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간 경제 관계를 약화하고 이런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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